매일신문

[사설] 포항시는 공무원 비리 온상인가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구속된 포항시 아파트 건축허가 비리 사건은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 도시계획과장과 전 담당공무원은 아파트 건설 업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건축 인'허가 해결을 미끼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과장은 전'현직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전방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건축허가를 주무르며 업자와 놀아난 전형적인 뇌물비리사건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건 관계자들이 '뇌물 몸통'으로 진술한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출신 인사를 하루빨리 검거, 철저하게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 검찰 직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도 상품권이 전달됐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발본색원의 자세로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 2명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 또 대형 비리사건이 터졌으니 포항시는 伏魔殿(복마전)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인 보조금 2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침 검찰이 공무원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진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별 복무기강점검단을 따로 구성해 상시운영에 들어갔다. 공직 비리를 근절하려면 일상적인 감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국민의 公僕(공복)이란 마음으로 정신무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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