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복지'도 좋지만 기존 制度 운영 잘해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30조 원 안팎으로 잠정 결정했다. 경기부양책과 연관돼 있지만 관심을 끄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 부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30조 원 중 4조~5조 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쏟아 붓는다. 현금 혹은 소비쿠폰 지급, 공공근로 형태다.

주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협받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이상인 자와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계층 등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4월부터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원하며, 약 110만 가구가 해당된다.

이 지원책은 그 대상이 그동안 소외된 실제 빈곤층이라는 점에서 때늦었지만 적절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간 74조 원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빈틈이 많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8급 공무원이 3년 동안 26억여 원의 복지지원금을 빼돌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만 하더라도 부당 수급 등의 문제가 수없이 불거졌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빈곤층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가 100가지에 이르러 담당 공무원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지원 소외계층이 생기고, 횡령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새 정책도 좋지만 기존 복지정책의 실태를 파악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돈을 틀어쥐고 앉아 행정의 잣대로 주는 施惠性(시혜성)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 복지제도를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필요한 곳에 때맞춰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