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안보는 예방이 중요하다

北 인공위성 발사 4월중순 예정, 중국 對北 영향력 발휘 유도해야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돈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조건없이 빠른 시일내 대화를 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침을 뱉은 지 오래다…남북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섰다…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로가 될 것이다"라고 강변하였다. 험담치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망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서해상에서의 무력 시위 움직임이 주요 요인이다.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은하 2호'에 위성 '광명성 2호'를 장착하여 시험 통신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인공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모두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되므로 북한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의 문제이며 누구에게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 있다"고 반박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요격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공위성 발사에 요격을 한 사례가 없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요격 실험은 했어도 실제적인 요격 사례는 없다. 요격 행위에 상당한 부담이 따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격에 성공을 한다면 북한은 6자 회담을 탈퇴하고 핵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 국제 사회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 군비 경쟁은 국제 사회의 금융 위기 극복에 큰 부담이며, 특히 미·러·중 간의 군축 회담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요격에 실패하면 수천억달러를 들인 지난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비난 여론이 요동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요격 체제에 명령을 한 오바마 행정부도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나름대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발사대가 세워졌고 로켓 조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듯하다. 전문가들은 조립된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면 70%의 발사 가능성이 있고, 로켓에 연료가 주입되면 90%의 발사 가능성을 주장한다. 유엔의 제재와 미·일의 요격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는 멈추지 않을 듯하다. 북한은 이미 대내외에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였다.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김정일 정권 3기 출범에 맞춘 축포를 준비하는 듯하다. 북한은 빠른 시일내에 오바마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원한다.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미사일이다. 미사일의 추진체와 인공위성의 추진체는 동일하다. 성공적인 인공위성 발사는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성공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카드는 북핵과 미사일, 관계 정상화 등 북·미 간의 현안을 일괄 상정, 일괄 타결, 동시 행동으로 이끌기 위한 대미협상용의 의도도 지닐 수 있다.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의 위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미·일의 요격 운운도 한반도의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적인 요격보다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한 억제의 수사라고 해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닌 듯하다. 한 달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미·중 간의 신뢰 하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일정 기간 유예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행동이 미온적이라면 보스워즈 특사의 방북을 통하여 직접 담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도 로켓 발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한·미 키 리졸브 합동훈련이 실시된다. 북한은 핵전쟁 연습·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한다. 북한과 유엔사 간의 두 차례 장성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접점은 찾지 못한 듯하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 기간에 맞추어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상훈련구역'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규정에 따라 민간 선박들의 항해 금지를 요청하고, 해안포나 함포로 훈련을 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가 안보는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 안보의 기본은 소통이다. 정치학자들은 오해가 전쟁을 낳는다고 한다. 오해는 불통에서 출발한다. 남·북 간의 소통만이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남·북 최고 지도자들은 아는지 궁금하다.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