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3차産團 결국 백지화…하늘 찌르는 주민 분노

"20년 가까이 집 한채 못 짓도록 해놓고 이제와 없던 일로 한다니 분통만 터질 뿐입니다."

대구시가 산업용지를 확보하겠다며 18년 동안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해온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3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위천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가 부산경남의 반발에 부딪혀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니 이제는 산업용지 공급 과다로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시의 행정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젠 필요없다" 18년 계획 없던 일로

대구시는 오는 17일 달성군 논공읍 상리 일대 달성3차산업단지(121만6천㎡)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단지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조치다.

시는 지난 2월 외부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정부지의 일반공업지역 개발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등 구체적 개발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없던 일이 되면서 자칫 이곳에 난개발이 우려돼 도로 개설 등을 위한 계획설계에 들어간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8월쯤이면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추진돼 온 이 일대 산업단지 조성이 18년 만에 공식적으로 전면 백지화됐다.

당초 달성3차산업단지는 달성군(당시 경상북도)이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따라 1992년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으면서 단지 개발계획이 진행됐다. 대구시는 달성군이 시로 편입된 1995년 660만㎡ 규모의 위천산업단지 조성을 입안하고, 1998년 개발계획을 확정지은 뒤 정부에 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하지만 부산경남권에서 낙동강 식수 오염을 이유로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그러자 시는 380여만㎡는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고 276만㎡에 대해서는 추후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금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다.

이후 시는 지난 2006년 말 이곳에 달성3차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 인근에 달성1차산업단지가 있고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는데다 산업단지 개발예정지가 산지가 대부분이라 개발비용이 크고,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규모를 121만6천㎡로 축소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999만㎡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방침이 확정되면서 달성3차산업단지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됐다"며 "테크노폴리스, 세천 성서5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등 990만㎡ 이상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단지가 포화를 이루는데다 입주가 끝나는 2020년 이후가 돼야 달성3차산업단지 계획이 논의될 상황에 처해 이를 철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업지역으론 보상비가 비싸고 인근의 테크노폴리스(726만㎡) 국가산업단지(999만㎡)보다 조성원가가 높은데다 교통 여건이 불편, 분양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보나

주민들은 시가 공단조성을 이유로 18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에다 주민불편을 야기시켜 놓고 이제 와 공단조성을 철회하는 것은 행정력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로부터 달성3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문희갑 전 시장 때부터 공단을 만든다고 해 놓고 이제 와 포기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리 이주현(70) 이장은 "집과 담장이 무너져도 손도 못 대게 해 놓고 이제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발끈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공단조성이 철회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많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 불만이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