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은 합당한 절차 거칠 때 신뢰 얻어

수렁에 빠진 듯하던 대구기상대 청사 및 측후시설 이전 문제에 돌파구가 보인다고 한다. 동구청이 나서서 자기 지역 안에서 이전 대상지를 물색한 결과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반면 이 시설의 말썽 많던 두류정수장 자리 이전은 사실상 포기됐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작년 6월 이후 대구시청이 이 방안을 유도'주선하고 나선 지 8개월여 만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일이 그동안은 왜 그렇게 꼬여만 왔을까. 눈에 띄는 원인이라곤 대구시청의 미숙하고 허술한 행정력뿐이다. 예를 들어 이 기상대는 당초 신서동 혁신도시로 이전해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작년 6월 시청이 갑자기 끼어들어 두류정수장 부지 이전을 유도하고 나선 뒤 기상청에 찾아가 부탁까지 했다. 그 후에는 두류동 이전이 마치 확정된 것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였고 일은 몇 달 만에 중단됐다. 되지도 않을 일을 만들어 분란만 일으킨 꼴이다.

그때 대구시의회는, 법적 합리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전지 주민의 의견 수렴, 이전지 구청'구의회 의견 청취, 범시민 공청회 개최, 이전 구상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법률행위인 행정을 하면서 합당한 과정을 고려 않고 거칠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구시청의 덤벙대는 행정은 기상대 이전 건에서만 드러난 것도 아니다. 대구 상수도 낙동강 취수점을 안동댐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덜렁 발표부터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뒤집힌 사례도 있다. 행정은 차분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