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예산 4조9천억원을투입,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근로자 22만명의 실업을 막는 동시에 대졸 미취업자와 실업자 등 33만명의 취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38만명의 생계 지원 및 고용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실업자와 미취업자 등 148만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 위해 2조7천억원을 투입, ▷청년층 일자리 제공 확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 ▷아이 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자활 근로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실업예방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5천억원을 확보,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무급 휴업 근로자에 대해 평균 임금의 40%까지 3개월의 한도내에서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실시로 감소된 임금의 3분의 1씩을 노·사·정이 분담키로 했다.
또한 1천580억원의 예산으로 대졸 미취업자 등 33만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학내 교육프로그램 신설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해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 확대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 역량교육 확대 등이다.
실업자 등의 생계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해 1조6천억원을 투입, ▷실업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취업애로계층 채용때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 지원 단가를 월 15만-60만원에서 월 18만-72만원으로 20% 인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키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월 30만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는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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