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침체된 대구 살릴 '구원투수'

[대구경북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하)특구 성공을 위한 숙제

교육국제화특구가 침체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많은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고 추진돼 왔지만 마땅히 뚜렷한 성과를 낸 분야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교육분야에 대한 특구지정이야말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특구 '따논 당상'?=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됐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교육특구 법안)은 사실 대구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지역 출신이었던 이주호 의원과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마련한 법안에는 '정부예산 지원을 전제로 수도권을 빼고 2, 3곳을 교육특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었다.

내륙도시인 대구가 역사와 교육, 문화적으로 지역 거점도시인데다 이미 국제도시가 된 서울과 부산, 인천의 경우 교육특구 지정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의 태생부터 대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관심을 보인 지역은 대구와 마찬가지로 내륙도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전주 등 1, 2곳이 고작이었다. 더구나 대구경북은 4년제 대학 24개, 전문대 24개 등 48개의 대학을 비롯해 교육도시로서의 자원과 기반을 통해 교육국제화 특구로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유치가 불투명한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기타 특구와는 달리 교육특구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손안에 날아 온 새'"라며 "따라서 대구경북이 '교육특구'에 승부수를 띄우는 결단과 지역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구지정시 10년간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국에서 2, 3곳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정부의 파격적인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대구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령탑이 없다'=현재 특구지정은 답보상태다.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빠르게 추진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가 진흙탕싸움을 벌이면서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최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안 재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유치를 주도해야 할 대구시의 발걸음은 느리기만 하다. 전담부서는커녕 인력조차 없는 현실이다.

지역정치권과 대학, 교육청,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전무하다.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지난해 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해외 유명대학들의 대구진출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이들 대학에 세금감면, 부지제공 등을 제시해야 하는 대구시는 전담부서조차 없다"며 "심지어 대구시가 특구지정과 관련된 책임을 교육청이나 대학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만의 노력으로는 교육특구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대 국회에서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던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대구경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특구를 이뤄내야 하고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묶을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대 형성 '성공열쇠' =전문가들은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만 목놓아 기다리지 말고 외국 유명학교 유치와 기업, 사립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투자자본을 서둘러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빠른 움직임이 유치는 물론이고 이후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역 한 대학교수는 "국제학교, 영어전용타운 조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해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 및 외국대학과의 교류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교류학술진흥센터와 대경지식진흥원(가칭) 같은 통합기관 설립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분산 진행되던 교육사업들이 통합과 조정으로 인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대구경북연구원 김혜진 박사는 "많은 대학이나 지자체들이 외국대학이나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통합센터를 설립하면 비용절감효과와 우수 외국교수와 학생 유치가 가능해져 결국 지역 대학과 학생들이 교류 및 경쟁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지역 대학과 교육계의 소(小)이기주의 극복도 과제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해외대학의 국내진출과 관련해 교과부가 소극적인데다 일부 대학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며 "소이기주의를 버리고 교육분야의 경쟁력에 지역의 미래가 달렸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