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대책 없이 국민경제 못 산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국민소득통계'는 교육비라는 늪속으로 속절없이 빨려들어가는 우리나라 가정의 현주소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난해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는 전년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39조9천771억 원이었다. 이는 8년 전인 2000년의 17조5천453원에서 2배 늘어난 것이다.

교육비가 가계의 소득을 빨아먹는 블랙홀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18조7천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늘었다. 2000년의 6조1천620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체 교육비가 2배 늘어나는 동안 사교육비는 3배나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5.1%에서 지난해에는 47.0%로 늘어났다.

사교육은 우리사회가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교육비 지출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예산(18조4천613억 원)보다 많고 환경분야 예산(1조8천949억 원)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사회전체를 위한 생산적 분야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이 사교육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위기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과 소비가 처음으로 동반감소했고 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가구당 4천만원을 넘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사교육비가 가정경제의 건전성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이라는 얘기다. 사교육비 대책 없이는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소비진작도, 국민경제의 건전성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