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北 발사 강행 대가 뼈저리게 보여줘야

미 CNN방송이 "북한이 4~8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2일 보도했다. 액체연료의 특성상 연료주입 2, 3일 내 발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로켓에 탑재한 것이 인공위성이든 아니든 동북아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제재받아 마땅하다.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소형 핵탄두 제조에 성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이번에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해 핵탄두 운반수단 보유 능력을 과시한다면 핵실험에 이은 핵탄두 제조, 운반수단 확보로 이어지는 '북핵 시나리오'가 완결되는 셈이다.

이런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가 뒤따름을 북한이 뼈저리게 실감토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할 경우 북한은 더욱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발사 이후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이 때문이다. 북한을 철저히 압박하는 국제 공조와 대응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발사 즉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악영향을 우려해 정식 참여를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임을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전했다. 중국 측도 반대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 일본도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모두 북한이 자초한 결과다.

북한이 비난을 피할 요량으로 이번에는 '눈가림용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핵탄두를 얹은 미사일로 협박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따라서 북한의 이런 도발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게 향후 무모한 망동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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