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추진비 횡령, 울진군의회뿐일까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공금인 의회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지내며 업무추진비로 금반지를 구입, 의원 부인 8명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또 식당들을 지정, 군의원 7명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 원씩 선결제해 줬다. 의원들은 이들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밥을 먹었고, 두 명은 식사 대신 현금을 챙겨 갔다.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의원 부인들에게 금반지를 돌리고 개인 밥값으로 썼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는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의원들이 되레 공금을 횡령한 것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다. 의회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짓거리다. 그래서 울진군 주민들 사이에서 의회 無用論(무용론)과 해체론이 나오는 것이다.

울진군 의원 연봉은 3천200여만 원으로 열악한 군의 살림살이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세금으로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준 의미는 選良(선량)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울진군 의원들은 '밥값'을 하기는커녕 공금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썼다. 선량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경찰이 의정활동 등을 고려, 군의원 전부가 아닌 그 대표격인 의장을 지낸 사람만 입건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횡령이 울진군의회에만 국한된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공무원들의 장애인 및 노인 지원금 횡령에서 보듯 의회 업무추진비 횡령도 전국적 비리일 개연성이 높다. 감사원 등이 전국 기초'광역의회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벌이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