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광역개발구상 모범적…벤치마킹 욕심나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이 마련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토론회에서 대경권이 마련한 계획안이 모범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정부가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에 맞춰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만든 '대경광역경제권발전계획(안)'이 정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경광역경제권연구단이 대구시 및 경북도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해 만든 이 계획안은 1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광역경제권 활성화전략' 토론회에서 "일부 보완 과정을 거칠 경우 전국 다른 광역권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손색이 없을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보완에 대한 요구는 예산확보와 사업우선순위 조정, 민자확보방안 강구가 주류를 이뤘다. 토론자들은 대경권 계획안이 성공하려면 '2대 초광역축' 및 '4대 경제권'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만들어 순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만으로도 예산이 수십조에 달할 터인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 이종화 목포대 교수는 "대경권 발전 계획은 모범적이다. 벨트·밸리·축으로 묶여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풀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찾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지역을 가보면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에 대해 냉소적인데 비해 대경권은 협력 모델이 착근되는 느낌"이라며 "우선 사업부터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김태경 동남발전연구원 원장은 "대경권 안은 역할분담, 연계사업 구상, 초광역권협조 등에서 잘 됐다. 중앙 정부 예산은 한정이 있으므로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프로젝트가 아직도 선언적인 의미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종식 포스텍교수는 "광역경제권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를 수행중인데 이 정부 임기내에 광역경제권 계획이 실행될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1기관만 상대할 때는 속도가 빠르다가 2개 이상 기관이 합쳐지면 도대체 결론을 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도 나중에 집행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잘 수행될 수 있는 곳에는 선집행하는 행정력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 이상길 정책기획관은 "경제적 효율성 못지 않게 지방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긴밀한 협력만 강조할게 아니라 느슨한 협력을 이끌 분야부터 진행하다 보면 성공모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급한 것은 추진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위 허재완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로 3명의 발제자(김의준 서울대교수, 박재욱 신라대교수, 서인원 대경광역경제권연구단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균형위에서 11명, 지역에서 12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벌였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