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민원 과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특혜조치를 이용한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의 난개발과 투기성 투자 때문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463곳. 총 허가발전용량은 245㎿ 규모이다. 이들 업체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했으며 3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소규모일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발전차액 지원금이 많고 환경성 검토 등 걸림돌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 탓이다.

현재 전기는 전력거래시장에서 1㎾당 110원선에서 거래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력시설용량이 30㎾ 이상인 발전소는 1㎾당 472~620원을, 30㎾ 미만 소규모 발전소는 646원을 받을 수 있어 발전소 설립이 소규모에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발전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과 농지가 훼손되고 황폐화되면서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개발목적에 의한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환율 급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실제로 경북지역에서 허가받은 업체 492곳 중 29곳이 허가를 반납했고, 사업 중인 곳은 13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성 부진으로 발전시설을 중도에 포기하고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북지역 시군과 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태양광 에너지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돼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친환경에너지를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자격조건 등 심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규·마경대·이희대·황이주·모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