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포괄적 접근으로 전면적 남북관계 복원을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며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다. 남북한 어느 쪽도 역사적 발전을 역행시켜서는 안 되며 인내와 노력을 다해 개성공단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난달 21일 북측은 개성공단사업의 특혜'특전을 포함한 기존계약의 전면 재검토를 남측 당국과 협상하자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북측의 재협상 의도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개성공단사업을 유지'발전시키려는 것인 지,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남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의 중단'폐쇄의 수순을 밟으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통보내용과 전후과정,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을 상기해 보면 나름대로 의도는 짐작될 수 있다.

먼저 통보내용의 곳곳에 6.15와 개성공단사업 간의 관련성을 담고 있는 듯하다. 6.15 정신은 남북화해협력정신이고, 화해협력정신에 의해 개성공단사업이 시작되었고, 화해협력정신을 폭넓게 구현하기 위해 개성공단사업에 저임금과 토지사용료의 10년 유예라는 특혜와 특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측은 통보사항을 접수하는 대상으로 책임 있는 남측 당국이라는 점을 명기하였고 향후 재협상의 대상도 남측 당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듯하다.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에는 "토지임대기간은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발업자인 현대아산 및 토지공사와 개성총국 간의 합의사항인 토지임대기간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하위법규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종업원 월최저로임을 높이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개성공업지도총국)과 합의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성공단 운영 및 제반 제도개선과 관련된 일체의 협상대상이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을 협상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은 다른 차원의 숨은 의도를 가진 듯하다. 일례로 6.15공동선언 이행문제와 개성공단 특혜문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문제를 연계시켜 남북관계 전면복원 또는 남북관계 전면차단의 명분 또는 빌미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이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은 신의주공단건설에 대한 중국 측의 부정적 입장을 설명한 바 있고, 같은 해 현대그룹 방북단과의 만남에서 개성공단사업은 군부를 설득하여 이끌어낸 민족사업이고, 6.15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어 좋은 작품을 만들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가지 모두가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개성공단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이 결합한 남북이 상호 윈-윈하는 사업이다. 북측은 토지임대료 1천2백만불, 지장물 철거비 4백만불, 종업원 인건비 5천6백만불 등 총 7천2백만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측은 2005년 개성공단 제품의 첫 출시 후 지속적인 확대생산으로 생산누계 5억6천만불을 상회시켰다. 물론 공단조성에 들어간 비용과 공장건축 및 자재설비 등 남측의 부담을 감안하면 아직 이익의 분기점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단지 상호이익을 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은 경제적 효용외에도 더 많은 가치를 지닌다.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평화공존은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물론 전쟁 또는 흡수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면 별개의 문제다.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의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호혜적인 경협사업인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면서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사업이기에 그 가치는 배가 된다.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그야말로 남북이 지향하는 실천의 현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한반도정세는 먹구름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시험을 하고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위한 핵연료기술개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 및 미국에 대한 고강도 맞대응전략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사업 마저 중단된다면 한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난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향후 재개될 제2차 당국 간 접촉이 한반도정세의 위기로 추락할 것인지 기회로 전환할 것인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단일 사안에 의한 남북관계 복원사례가 없다.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 개성공단활성화 및 현대직원 억류문제, 대북지원 및 인도주의 문제, 판문점 연락사무소 재개문제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차후의 남북 당국회담에서 포괄적 접근에 의한 전면적인 남북관계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