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자꾸 키워 지방은 포기하자는 건가

수도권을 국가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키로 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이명박 정부가 내심 추구해온 수도권 중심주의의 완전한 '커밍 아웃'이다. 지난해 수도권 투자허용 계획을 포함, 수도권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는 끼워넣기식으로라도 지방 발전방안을 함께 제시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도권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7.2%,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서울 주변도시들이 광역 개발된다면 수도권은 더욱 공룡화하고 지방은 더욱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균형개발의 폐기를 뜻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가능케 했던 지방의 전폭적 지지에 대한 보답인가.

정부의 계획은 또 지방의 피폐화라는 문제를 떠나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다. 계획에는 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잔여면적에다 추가 해제분을 합해 총 141㎢를 해제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도시 확장을 얻는 대가로 각종 환경파괴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충분한 발상이다.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구상'과 배치된다.

한심한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자세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지 반대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정부 계획을 두고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는 말뿐이다. 지방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의 전면 철회와 함께 대구시'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