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내리고 대형마트 확산 막아라" 소상공인들 촉구

최근 내수침체와 자금난 등 잇따른 경제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0만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자 대표들이 12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자영업자 54만명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최대 현안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와 대형마트 등의 확산 제한,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카드사들이 몇 차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하나 인하폭이 0.1∼ 0.3%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고,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과 시장상인에 국한한 생색내기용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하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나마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슈퍼슈퍼마켓(SSM)을 내세워 동네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백화점들의 불리한 입점조건 부과, 불경기에 입점수수료 40%까지 인상 ,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으로 일부 입점업체들을 도산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백화점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벼랑 끝에 선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일시적이고 미봉책인 지원대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