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 전국 400곳 운영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의 학원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찮아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교과부는 올해 대구경북 60개교를 포함해 전국 400개 초·중·고교를 자율학교 형태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7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 정규수업 내실화 등을 통해 '학원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선정은 시·도교육청을 통한 공모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수한 정규 수업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되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사립초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천만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거점 방과후 학교 제외)는 제외된다.

교과부는 다음달까지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선정을 마친 뒤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운영과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혜택도 준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1차연도에는 학교당 평균 1억5천만원, 2, 3차연도에는 1억원씩 지원한다.

하지만 '학교를 아예 학원으로 둔갑시키겠다는 발상'이란 지적도 있다. 공교육의 본질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처럼 학교공부를 밤 늦게까지 시킨다는 구상은 과거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처장은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원 강의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하며 자칫 공교육이 방과후 학교 위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A중학교 교사는 "학교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정규수업에 대한 불신과 부실을 키울 것"이라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조금 줄지는 몰라도 사교육 자체를 줄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