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풀어봅시다]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PSI 전면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남북관계가 급랭됐다. PSI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 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제다.

현재 중국'이집트'파키스탄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9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다가 2004년 5월 가입했다. 한국은 현재 PSI 8개 조항 가운데 5개 조항에만 참여하고 있다. 대량 살상무기 차단을 위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

PSI 가입국 간에는 정보 공유는 물론 대량 살상무기를 운반한다고 판단되는 선박이 접속수역(통상 24해리)에 들어올 경우 이를 차단하는 합동작전도 펼칠 수 있다. 또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밀수를 각국 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PSI 전면 참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3년 10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싣고 리비아로 가던 선박을 PSI 가입국 이탈리아 해군이 저지한 사례가 있으며, 북한과 핵 공조를 하는 시리아 국적기가 북한으로 비행하려 했을 때 경유 국가에서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북한이 지난 3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문을 통해 'PSI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라고 협박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최근 우리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잠정 유보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PSI 전면 참여가 미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결과는 가져오지만 개성공단 직원 억류 장기화 등 남북 사이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