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위원회 위촉 2개로 축소…전문성 저하 우려 '논란'

대구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한 사람이 2개까지만 위촉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개정, 전문성 저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지난달 말 통과시킨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때 동일인을 3개 위원회까지 중복 위촉할 수 있었던 것이 2개까지만 중복할 수 있도록 축소됐다. 시의회는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 교통, 조경 분야 등의 학회, 학과 등에서는 "전문가들의 참여 범위를 대폭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위원회별로 임기가 다르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어 지금도 평균 1.5개 정도만 참여하는데 특정인이 위원 자리를 독식한다는 건 옛말"이라며 "경륜이 부족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낮은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정책이나 사업 등의 왜곡과 실패를 견제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 전문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계획,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당수 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통 분야의 경우 교통 관련 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는 위원회 15개 가운데 현재 법정 또는 적정 인원을 채우고 있는 위원회는 6개에 불과하며, 전체 위원회의 수요는 79명인데 현재 40명만 위촉돼 있다는 것.

대한교통학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2개월 전 교통정책심의위원 모집 때 학회 회원들에게 조만간 더 중요한 건축심의위원 모집에 중복될 수 있으니 가급적 지원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위원회 참가를 2개로 제한하면 지역의 교통 전문가가 전혀 없는 교통 관련 위원회도 여럿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회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11일부터 잇따라 모임을 갖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97개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위원 1천181명 가운데 1개 위원회에만 참여한 사람은 713명이며 2개가 128명인 데 비해 3개 43명, 4개 14명, 5개 3명, 6개 2명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복 위촉자가 많은 것은 2006년에 3개까지만 중복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뀐 뒤 연임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시일이 지나면 4개 이상의 위원회 참가자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