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교부세 3,477억 깎여…시·군 재원마련 비상

정부가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북지역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의 60% 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심각한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군은 체납세 납부 독려와 함께 투자사업 일부를 뒤로 미루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대폭 줄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국세의 19.24％씩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2조2천억원 줄었다. 경북도 역시 3천477억원 감소했다. 감소액은 경북도청 725억원, 23개 시·군 2천751억원 등이다. 감소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안동시로 221억원이 줄었고 경주시 195억원, 상주시 189억원, 김천시 173억원, 의성군 147억원, 영천시 14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은 감소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경비 줄이기와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부세 감소액이 워낙 커 한계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도로나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대형 개발사업 등의 축소·연기와 함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 삭감 우선순위'를 검토하면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긴축사용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예정된 추경은 사상 유례없는 '삭감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구 사업 예산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김천시는 올해 줄어든 세수가 2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만큼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자동차세 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는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계속성 없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연기할 방침이다. 송용배 김천부시장은 "경상경비 절감과 예비비 활용 등 몇 푼 안 되는 가용재원을 바닥까지 긁어내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들의 자구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을 20%로 높이고 다음 추경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삭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송군은 84억원 정도를 기채에 의존할 계획이며, 군위군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 지방교부세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의성군은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군이 계획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한 지자체의 경우 최근 조기집행에 따른 선급금 등으로 예산이 무더기로 빠져 나가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바닥 나 100억원의 은행빚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지역 시군 예산업무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 살리기 등 조기집행으로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는 엄청난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또다시 빚을 내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기부양에 나선다면 해마다 빚 상환에 내몰려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고백이다. 노진규·김경돈·김성우·이희대·엄재진 모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