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살리기 지역업체 참여 대폭 높여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들러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일반 공사는 40%,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는 20%라는 실망스런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턴키 공사의 경우 낙동강 하천정비 사업 39개 공구 가운데 17개에 불과하지만 공사 금액으로는 70%다. 결국 4대 강 살리기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건질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대구경북 구간 공사 금액 3조 원 중 지역업체의 수주 가능 금액이 6천억 원에 불과한 것이 그 예다.

이래서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공사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지역업체는 끼워 넣기 식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면 지역에 떨어지는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1월 안동 지역 낙동강 정비사업을 다른 지역업체가 수주할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역에서는 누차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해 왔는데 결국 이 모양이다.

하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주무 부처가 4대 강 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설계'시공 능력이나 자금력에서 지역업체가 대기업에 뒤지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지역업체 참여 폭을 줄인 이유가 이것이라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규정만 따지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 사업 목적의 한 축이 지역경제 살리기이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이다.

제방 보강, 하천 환경 정비, 생태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에서도 규모가 작은 지역 업체들도 시행할 수 있는 일반 공사가 많다. 지역 업체가 건의한 대로 일반 공사의 경우 분할 발주나 지자체 위탁 시행 등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