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중기청장 "대기업 계열사 위장 중소기업 가려낼것"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태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장(왼쪽부터) 등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기업중앙회지역회장 등이 5일 오후 대구 성서공단내 한국OSG㈜에서 합동간담회를 열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5일 "금감위와 함께 중소기업이 실제로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 시켜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보는 대기업 계열사의 '위장 중소기업'을 엄격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중기청장은 이날 대구 성서공단내 한국OSG㈜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지역회장,협동조합연합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합동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청장은 "금감위와 함께 중소기업 요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시키려 한다.중기중앙회와 협조하면 업계에서 사실상 대기업으로 취급되는 업체들을 효율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전국에서 위장 중소기업 36개업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악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위장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정태일 대구경북지역회장은 "사측에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식사하러 가다 넘어져 다치는 등 뜻하지 않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대표가 노동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대표와 법인이 벌금을 물고 있다"면서 "무사고 기간에는 상점을 쌓고 산재가 생기면 벌점을 주어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산업재해 마일리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기 부산울산지역회장은 "관급공사의 자재 분리발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분리 발주를 하지 못할 때도 지자체 관급공사 자재는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청장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