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로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맞자는 건가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이달 말까지 정규직으로 돌려지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은 86만8천 명이다. 그동안의 추세나 현 경기 상황으로 보아 이들 대부분은 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7월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은 14.4%에 그치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다. 경기가 나쁘지 않았을 때도 정규직 전환은 미미했다는 것이다. 경기가 악화된 지난해부터는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9만 명이나 준 것이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본격적인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불가피함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응답 기업의 55%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89만6천 명 중 20만 명 이상이 실직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지만 상임위는 상정조차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집안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정부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일단 정부안부터 통과시켜 대량 해고부터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