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稅 먹는 하마'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시민 혈세에만 의존한 기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재정지원금 규모는 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으나 버스조합의 잇속 차리기와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갈수록 심각해져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버스준공영제는 2006년 2월 시행된 후 그해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대구시는 올해 재정지원금 규모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5월까지만 470여억원을 퍼붓는 등 올해 1천억원 가까이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지원금 감축을 위해 버스업체 구조조정, 감회 운행, 중(中)형버스 도입 등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버스업계의 비협조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일·공휴일에 83개 노선, 302대(19.3%)를 감회 운행하면서 연간 30억원 정도의 운송원가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배차 간격이 늘어나 시민 불편이 커지는데도 일방적으로 시가 감회 운행을 추진, 준공영제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버스조합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이 무력해 조합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대구 버스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버스조합이 대구시 몰래 준공영제 시행 이후인 2006년 9월에 대경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에 2016년까지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대구시가 올초부터 교통카드 수수료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추진해온 신교통카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지법은 ㈜카드넷이 지난 4월 버스조합을 상대로 낸 신교통카드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를 결정함에 따라 신교통카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버스 CCTV 설치 등 준공영제와 관련된 계약 대부분을 버스조합에 맡기는 등 스스로 관리감독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버스조합을 견제해온 버스개혁시민위원회까지 가동되지 않아 준공영제의 공영성 자체가 퇴색되고 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준공영제 전반에 걸쳐 버스조합에 주도권을 빼앗긴 현실에서 소극적인 개선책 정도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전국에서 최악의 제도로 전락한 대구 버스준공영제를 아예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