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은 학연, 혈연 등 인맥을 중시해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온정주의 문화가 강해 업자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대구시의 청렴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간부급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노력이 부족하고 공사 계약과 관리 업무 등 구조적으로 부패에 취약한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민원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업무 종합적 개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조례·규칙 개선, 간부급 공무원 부패 예방 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번 청렴컨설팅은 부패통제시스템과 취약 분야 심층 진단을 통해 대구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대구시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품수수 공무원은 수수 금액이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금품·향응 제공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0억원 이상의 주요 건설 공사장별로 전담 감사공무원을 지정하고,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한 직원은 "청렴컨설팅 결과는 그동안 대구시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지적됐지만 좀체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인데 이번 컨설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인맥 중시, 온정주의 풍토를 떨쳐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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