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무겁게 받아들여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선박 검색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주요국 간 이견이 거의 해소돼 조만간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 핵 도발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대북 제재뿐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 안보리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했다"며 응분의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결의안에 명시했다. 핵 보유국 지위 획득에 광분하는 북한 정권의 노림수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자위적 목적의 핵 보유라는 주장과 달리 북한이 핵 기술 이전과 확산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각종 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용도나 비핵화 증진 목적 외의 금융 거래는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핵이나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색과 금융 제재가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이번 안보리 새 결의안은 거듭된 북한의 로켓 발사 시험과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국제사회 인식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겨졌다. 국제사회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는 북한의 결심 여부에 달렸다. 국제사회도 북한으로 하여금 허황된 망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모두 결의안에 명시된 제재 조항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