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에서 근로자 임금을 현재 수준의 4배, 토지임대료는 31배 인상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옴에 따라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존폐기로에 섰다.
북측은 이날 ▷공단 내 북측 근로자 임금 수준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연간 임금인상률 10~20% 유지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구의 3개 업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업체철수 등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체들은 북측이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현재 평균 75달러선인 근로자 월급을 4배인 300달러로 인상하고 매년 10∼20%씩 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은 베트남(1인당 임금 150달러), 중국(200달러)의 임금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기업들은 19일 열릴 예정인 후속접촉에서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매력이 없어져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생산라인 축소에 이어 완전 철수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30억원을 개성공단에 투자해 전체 물량의 70% 정도(1일 3천여개)의 침구류를 생산하고 있는 (주)평안 임직원들은 이날 남북접촉에서 북한이 무리한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말과 같다"며 낙담했다.
평안은 그동안 남북문제가 계속해서 경색되자 개성공단의 일부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그 일부를 이미 대구와 중국 공장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강진구 상무는 "북한의 요구는 말이 안 된다. 북한이 남측 기업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남한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곧바로 철수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이 보장된 중국 등지로 생산라인을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낚시용 가방을 생산하고 있는 웅피케이스 유병철 과장은 "현재 개성공단에서 임금과 사회보험료,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북한 근로자 1인당 월 100달러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300달러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 임금보다 비싸다"며 "북한이 이날 요구한 것을 계속 고수할 경우 개성공단에 남아 있을 기업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업체는 개성공단에 추가 투자 계획을 세웠다가 남북문제가 경색돼 유보한 상태로 상황변화가 없으면 중국 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성공단에서 손수건을 봉제하는 서도산업(주) 한재권 대표는 "북한의 요구안은 추후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대남 압박용 협상 카드로 볼 수도 있다. 북한도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은 12일 대책회의를 열고 남북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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