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워야 할 일본 지방공무원 감축

10년간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가 지방공무원 감축에 본격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총무성이 내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여러 지자체가 통합하지 않고서도 공동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회계 등 업무 내용이 비슷한 사무 부문을 통합해 지방공무원 수를 본격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업'관광'특산물 등 산업 진흥 분야도 포함된다. 이웃하는 지자체끼리 비슷한 관광'특산품 등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중복 투자와 인력 낭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10년간의 통합 작업으로 1999년 3천232개였던 지자체 수가 내년까지 1천760개로 절반 정도 줄어들지만 지방공무원 감소 폭은 10%라는 실망스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폭적인 통합에도 공무원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으니 지자체별로 비슷한 업무를 통합해서라도 공무원을 감축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의지를 우리 정부도 배울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행정 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인구 2만이 안 되는 지자체도 대도시와 같은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행정 수요도 그만큼 적어진다. 이에 맞춰 행정 조직이 슬림화되어야 하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 조직과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 낭비 요소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지자체 가운데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즐비하다. 민간에서 이런 조직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물론 공공행정은 대국민 서비스라는 점에서 민간의 비즈니스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공공조직의 비효율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시'군 통합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달곤 행정자치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관심을 끈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총론 찬성, 각론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지방공무원 수가 적정한지 여부와 통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부문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 첫걸음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공공 부문을 탈바꿈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