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대학 부지 확보 `핑퐁게임`

DGIST 대학 부지 확보 '핑퐁게임'

영남권 R&D허브를 목표로 설립된 대구경북과학연구원(DGIST)이 확정된 학위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추가부지 확보가 필수적인데도 DGIST, 달성군, 대구도시공사 등이 서로 미뤄 개교시기 지연이 우려된다.

DGIST 석박사 과정은 기존 연구동을 활용해 2011년 문을 열고, 학사과정은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사과정의 교사동 건립을 BTL(선 민간건설 후 정부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추가부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목표한 일정에 맞춘 개교가 불투명한 실정.

우선 정부에 부지매입을 요구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도시공사는 시설결정 발의를 서로 미루고 있고 대구시도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달성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주체가 발의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고, 대구도시공사는 "시설결정 발의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 또 "이후 부지매수 결정도 지주들의 수용동의가 80%를 넘어야 해 이 문제는 달성군과 대구시가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발의를 하고 시설결정 용역을 하는데 8개월,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들어가는데 통상 1년 6개월, 보상기간을 고려할 경우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12년말은 되어야 교사동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DGIST측은 BTL 방식으로 교사동을 건립할 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용지보상비가 당초 예상비보다 급증하면서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이 빈발하고 있고 통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체결과 착공까지 2, 3년 더 걸리는 사례도 빈발해 개교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BTL 사업은 시설 준공시점부터 매월 임대료와 운영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데도 관계 기관들이 미적거리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밟고 부지매입 예산을 분할해서 줄 경우 DGIST 개교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최운백 과학기술과장은 "대구도시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발의하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어 대구시가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도시계획결정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과학기술대(UNIST) 경우 울산시가 99만㎡(30만평)을 내놓아 1년만에 건립가능했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어졌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