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정 필요한 소고기 이력 추적제

오는 월요일부터 '소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된다. 출생서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소의 정보를 이력 추적망에 올려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 소비자가 사려고 하는 고기가 언제 태어난 어떤 종류 소의 것인지, 그 소는 누가 길렀고 언제 어디서 도축됐으며 등급은 어떻게 판정됐는지 등 알고 싶어할 만한 정보들이 인터넷망에 실린다. 소 유통과 관련한 첨단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소고기 시장 개방으로 위협받는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2003년 12월 이후 금지됐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2007년 4월 재개될 때 대책으로 제시된 게 이 시스템인 것이다.

당시 정부가 우리 소고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표적인 것은 값싼 수입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돼 팔림으로써 우리 축산업의 영역이 잠식당하는 경우를 없애는 일이었다. 또 한우 고기값에 유통과정상의 거품이 끼어 수입고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519만 원에 팔려나간 한우 한 마리 값이 소비자에겐 805만 원짜리로 부풀려진다든지, 같은 고기인데도 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격에서 두 배나 차이 나는 경우까지 있는 상태를 그냥 두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소고기 이력 추적제는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 줄 기대주로 촉망받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이 떨어져, 실행이 눈앞에 닥친 지금까지 제도 자체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소매점까지 그렇다고 했다. 당국 또한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대처할 방침이고, 설사 단속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과태료를 매기는 정도에 그치도록 돼 있다고도 한다. 제도가 실시는 되되 제대로 정착되기는 쉽잖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 말대로라면 소고기 이력 추적제는 그렇게 소홀히 해 좋을 시스템이 결코 아니다. 소고기 시장 개방 대책으로 내놓은 대책답게 정부부터가 실효성 높일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가는 게 맞다. 소비자들도 이 시스템의 적극 활용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 이득임을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한우의 4분의 1을 키워내는 대구'경북 지역민 입장으로 보면 더욱 그렇다.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