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없는 부실 대학 마땅히 정리하는 게 옳아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달부터 30여 개 부실 사립대학 경영 실태 조사에 나선다. 연말까지 조사해 경영 부실 대학은 대학 간 합병이나 퇴출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학생 충원율이 70%를 밑도는 5, 6개 대학이 조사 대상에 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부실 대학 판정 기준을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나눠,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학생 취업률 등 11개 항목을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293개 대학(전문대 포함)에 대해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했고, 경영난이 심한 대학에 대해 세부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교과부의 방침은 강경하다. 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경영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대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실을 피하기 위해 불'편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304만여 명이다. 인구 1만 명당 625.6명꼴이며, 20, 30대(730여만 명)의 42.6%가 대학생인 셈이다. 실적 평가에도 나타났듯 학생 충원율이 70%도 안 되는 대학과 학생에게서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학 부실의 피해는 그대로 재학생에게 돌아온다. 부실한 대학의 재단이 투자에 나설 리가 없다. 결국, 학생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 교수 충원이 부실하고, 횡령, 부정 입학 등 각종 비리가 쏟아지는 것이다.

교과부가 칼을 빼든 만큼 강력한 조치를 기대한다. 퇴출에 따른 혼란은 따르겠지만, 이를 이유로 구조조정의 강도가 물러져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 마련과 예외 없는 적용이 부실 대학 정리의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