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M&A펀드 1500억 조성

정부는 부품·소재기업 육성을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공단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위기를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최대 48만원)를 허용키로 했으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율의 추가 인하,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 확대, 등록금 등의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및 통폐합을 유도하고, 경영부실 사립대 진단기준을 마련한 뒤 실태조사를 거쳐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자율형사립고 선정을 내달까지 완료한 뒤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사 초빙권 등에서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고 수학 등 특정분야 학위자에 대해 교육학 등의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교사양성특별과정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복지급여 누수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일원화,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집행의 전 단계에 걸쳐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집행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의료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환자 본인부담률 제고 등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로 했다.

성과가 우수한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 청년창업 특화 BI로 지정·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최저임금제도가 고령층(60세 이상) 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령자 최저임금의 감액을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11월까지 4만개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이나 구조조정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