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연임제한 폐지" vs. "자리독식 의도 안돼"

대구 현임들 서명운동 계기 뜨거운 논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인 이·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통장들을 중심으로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요구가 제기됐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최근 대구시 이·통장연합회는 각 구·군별로 임기 2년에 2, 3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토록 한 '통·반 설치 조례'를 임기 4년에 '연임 제한 폐지'로 개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통장직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후보자 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들은 내년 7월부터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임기를 채운 통장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행정 공백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구의 경우 전체 통장 330명 가운데 60%에 이르는 198명의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난다. 이·통장연합회는 다음달 초순까지 각 구·군 이·통장들의 서명을 받아 각 구·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시통장연합회 박경규 회장은 "만 60~65세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특정 인물이 장기간 통장을 할 경우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적잖고, 행정 경험의 기회를 다양한 계층에 제공하겠다는 연임 제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 통장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박모(42·여)씨는 "연임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건 기존 통장들이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뜻"이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야 하며 새로운 인물이 훨씬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내 각 구·군은 통장들의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04년 제정한 연임 제한 조례를 첫 시행조차 못하고 손질하기 힘든데다 주민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주도층'인 통장들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벌써 통장 선임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임 제한 폐지는 어렵지만 통장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이 논란은 통장 인기가 높은 탓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통장 임기 동안 활동비와 상여금, 고교생 자녀 수업료 등 연간 328만~468만원의 수입이 있다.

달서구의 경우 올 7월까지 24개동에서 223명의 통장을 뽑는데 일부 신축아파트 단지는 경쟁률이 5대 1을 넘기도 했다. 대구시내 통장은 3천여명에 이르며 중구와 남구, 농촌지역인 달성군은 연임 제한이 없고 나머지 구는 임기 2년에 2, 3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구 조례로 규정돼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