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우후죽순'…요양보호사 과잉 '부작용'

'국가가 효도를 대신한다'는 취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적 책임으로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점도 적잖다. 까다로운 등급 판정과 전체 노인 인구의 5%에 불과한 수혜자 비율, 쏟아져 나오는 요양보호사들과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 요양시설기관별로 현저한 서비스 격차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험 1년, 성적표는?=30일 오후 3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주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64만6천384명 중 5만9천374명(9.18%)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했으며, 이중 5만2천66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3등급 판정자는 3만2천63명(등급 판정 인원의 61.6%)로 이 중 2만4천78명(75.1%)이 재가(1만6천864명) 혹은 시설(7천214명) 급여를 이용 중이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시설 86.6%, 재가 91.6%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구에는 현재 입소 시설 45개(정원 2천454명)에 2천115명이 입소해 있으며, 경북에는 128개(정원 5천678명) 시설을 4천644명이 이용하고 있다. 재가 시설로는 대구 669개, 경북 853개 등 모두 1천522개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노인요양보험 실시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하다. 전국적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1만6천여명. 대구에서만 2만7천746명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8천500여명을 상담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28.72%),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수발(26.56%), 이용 준비 중(12.81%), 급성기 질환 치료 중(9.92%), 경제적 부담(2.57%), 타 서비스 이용(1%) 등이 미이용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직 갈 길 멀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요양시설과 남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문제다. 제도 시행 10개월 만에 전국에서 45만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됐다.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을 남발한 탓이다. 1천600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던 재가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1만3천815곳이 생겨났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최경숙 부회장은 "정부는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는 공급과잉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및 재가요양기관이 8, 9배가 넘게 과잉공급된 것은 정부의 수요공급 조절 실패"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며느리 요양보호사', '딸 요양보호사'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돌보면 공단으로부터 15만원을 받지만, 가족 중 1명이 자격을 따고 직접 봉양하면 월 30만∼40만원을 받기 때문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5%에 불과한 수혜자 수와 까다로운 판정 등의 문제도 요양보험 시행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점이다. 정부는 내년 대상자를 35만명(전체 노인인구의 6.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모자란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2%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호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소장은 "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는 여러모로 흠이 많다"며 "현재와 같이 적게 내고 적게 (서비스를)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적정 기여와 적정 급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