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폐지·역할 축소 우려 목소리…'행정개편' 연속 토론회 결산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정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가 올 1월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지방 8곳에서 진행됐다.

연속 토론회는 8가지의 세부 주제를 토의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지역과 현장의 시각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 참가자는 교수, 행정공무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지역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56명에 달했다.

8번의 지역 토론회를 통해 지역민들은 100년 이상된 지방행정체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통합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앞서 국가 사무를 보다 과감하게 지역에 넘겨주는 것을 선행하고, 행정체제에 대한 급격한 변화보다는 자치단체 간의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입법 과정에서 단일안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수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자치계층의 숫자도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첫 토론회 장소였던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환 이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별자치도 전환 후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도지사를 견제할 만한 장치(도의회, 감사위원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현 행정 체제보다는 읍·면·동을 확대 개편해 10여개의 대동(大洞)으로 개편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속 토론회에서 중요한 쟁점은 도(道) 폐지 또는 역할 축소론이었다. 도 역할 축소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지역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는 현저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금과 같은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의존적인데 50만~70만명의 통합시가 될 경우 중앙정부에 예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도 폐지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폐지나 역할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도의 역할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많았다. 현재 국가 위임 사무를 시·군에 넘겨주는 경유 기관에 불과한 만큼 자치단체의 권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토론자가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 특성, 인구 분포, 생활권을 고려해 지역민들이 스스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토론(4월 2일)에서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통합된 자치단체 규모가 50만~70만명이 가장 재정 효율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초광역화 준연방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지금까지 이 방안은 개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광역화 준연방제가 자율성이 확대된 분권 강화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희망제작소 윤석인 부소장은 "행정체제개편 연속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8차례 지역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야 간에는 의견 차이가 많지 않지만 중앙과 지역 간에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행정체제는 지역 사회의 경쟁력과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이 세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한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