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부합동청사 입주 불가"…9개기관 반발

오는 10월 착공을 앞둔 대구 달서구 대곡지구의 지방정부합동청사 입주를 둘러싸고 대상 기관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이전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은 최근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예정지 입지요건 적정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심의요구서를 직속 상급기관인 관세청 청사수급관리조정위원회에 냈다. 입주예정지가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효율적인 감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세관은 심의요구서를 통해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등 무역 관련 기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구국제공항과 거리가 멀어 휴대품 통관과 마약 탐지견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통관 물품을 보관하는 영업용 보세창고가 멀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적합 이유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청사수급관리조정위원회(조정위)를 열고 심의할 예정이지만, 조정위가 사실상 청사 이전 반대를 제기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청이 행안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셈이다. 대구경북세관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경비절약 등 지방정부합동청사 이전 목적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담도 크지만 밀어붙이기식 이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대구국세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합동청사 입주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기관과 함께 청사를 쓸 경우 네트워크 공동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가 많은데다 국세청의 특수업무인 세무조사와 탈세 제보자 방문 시 세무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광주와 제주 등 이미 합동청사에 입주한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 조직적인 반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합동청사 입주는 국세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입주가 불가피할 경우 엘리베이터라도 독립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관도 이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합동청사 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고 반대하진 못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이 입주를 꺼린다"며 "합동청사에 들어가면 각 기관의 독립성이 없어지는데다 청사 위치도 다소 외곽이라 입주를 꺼린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합동청사 유치에 영향력을 발휘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청사를 유치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기관들이 이미 정해진 정부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추진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도 적고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지역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지방합동청사는 2011년까지 대구 달서구 대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대지 3만7천여㎡, 연건평 4만7천㎡ 규모로 들어선다.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대구국세청, 대구보훈청, 대구환경청, 대구공정거래사무소, 대구교정청, 대구노동청 북부지청 등 9개 정부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