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기업 요구 들어줬으면 투자로 화답해야

정부가 2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요약하자면 금융, 세제, 규제 등 모든 면에서 투자 저해 요인을 제거할 테니 투자에 적극 나서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 투자 확대에 목을 매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 없이는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동력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반기 중 재정의 선제 집행을 통해 경기 침체 속도는 늦췄으나 하반기 재정 집행 규모는 상반기보다 50조 원이 줄어든다. 재정만으로 경기를 회복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중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5.7%나 감소했고 신규 고용은 무려 32.6%나 줄었다. 국내 전체의 설비투자도 작년 4분기부터 두 분기 연속해 평균 18.7%가 줄었다. 이대로 가면 당장의 경기 회복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마저 뒷걸음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투자 확대 대책에는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해 온 것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들이 화답할 차례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뒤에는 이미 경쟁국의 기업들이 회복의 과실을 거두고 있을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다가는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기업의 걱정과 달리 우리 경제의 전망은 매우 밝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2.2%까지 떨어진 후 내년에 3.5%로 회복한 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평균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는 눈앞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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