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민주당, 국회정상화 될까?

민주당이 12일 국회 등원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지난 6월 26일 문을 연 임시국회가 정상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3일 미디어법 처리 문제와 대정부질문 등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등원 결정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강행 시사 발언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보다는 미디어법 통과 저지를 위한 등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후 최고위원 원내대표단 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파행 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에 출연,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함부로 행사할 수 없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사회적, 국민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법 처리 방향과 관련,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등원하더라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의 의사 일정을 소화하고 미디어법은 충분히 논의한 후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