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임기 앞둔 대구시·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대구시의회 '정책담당관실 확대'

2006년 7월 출범한 경상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과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은 "남은 1년간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방의회 숙원으로 인사권 독립과 의회 시스템 전문화를 각각 꼽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상천 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의 필수 과제는 인사권 독립"이라고 했다.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 공무원 인사권이 단체장에 있는 한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줄기차게 제기돼 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제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 의장의 공이 컸다.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를 직접 발로 뛰며 법안 발의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이달 들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구체적 협의를 끝내 다음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광역의회 인사위원회에서 광역·기초의회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지방의회 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만 1천300건에 달하고 앞으로 또 600건이 넘어오지만 도의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때문이다. 이 의장은 "의원이 보좌관을 추천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조례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도청 이전에 역할도 했다. 이전 반대 도의원들을 설득해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낸 것. 이 의장은 "독도영유권 수호, 기업 유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역대 어느 의회보다 역동적인 임기를 보낸 것 같다"며 "남은 1년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300만 도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시스템 전문화=최문찬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은 의회 시스템 전문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며 의원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모든 행정에 능통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가 행정부 정책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의원 전문화가 아니라 의원별 역량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 같은 시스템 전문화를 위해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남은 임기 내 의회 입정정책담당관(4급)을 개방직으로 공모해 전문가를 찾고, 5급 계약직 일부도 별정직으로 전환해 신분 걱정 없이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전문 계약직(12명) 인원을 더 늘려 '정책 의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장은 지난 1년간 '일하는 의회' '소통의 의회'를 지향해 왔다. 매주 한번씩 의장단 회의,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있다. 그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줄지어 탄생했다.

최 의장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부의 시의회 경시 풍조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행정부와 의회의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