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철수.축소로 어수선한 개성공단 대책은 있나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재계약 요구에 당국 간 실무 회담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통행 제한에다 북측의 임금'토지 임대료 인상 요구 등 사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전면 철수를 결정하거나 북측 근로자를 되돌려보내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그만큼 경영에 불안감과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공장 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중 한 신발 제조업체는 최근 북측 근로자 250명을 돌려보낸 데 이어 8월 말까지 철수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기업인 ㈜평안도 최근 일감이 줄어 할당받은 북측 근로자 400명을 반납했다. 평안은 전체 1천380여 명 중 이번에 400명만 반납했지만 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경우 추가로 직원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북측은 어저께 북측 근로자 700명을 새로 배정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근로자까지 되돌려보내는 마당에 근본 대책 강구는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8월 근로자 임금 인상 시기에 앞서 '제 할 도리는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통일부는 어저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가 6월 말 기준으로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에 비해 1천324명이 늘어난 것인데 겉으로는 개성공단 운영에 큰 차질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입주 기업들의 경영 압박과 불안감이다. 남북 관계의 상징성을 감안해 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킨다는 게 정부의 기조이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입주 기업 줄도산이나 철수 도미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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