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 있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 때마다 불거진 도덕성 논란이 갈 길 바쁜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다시 잡을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인사 파동에 휩싸였다. 남주홍(통일부)·박은경(환경부)·이춘호(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입각 직전 미끄러졌고, 얼마 후에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흠결'로 곤욕을 치르다 같은 전철을 밟았다. 모두 검증 실패로 빚어진 사례들이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여러 단계로 나눠진다. 먼저 인사비서관실에서 후보를 발굴하면 행정안전부의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 검색, 국가정보원·국세청 등 사정 기관의 위법 및 비리 유무 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후보군이 너댓명으로 정리되면 대통령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팀이 다시 정밀 검증을 벌인다. 청와대 인사 라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논의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특히 밀도 있게 검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성관 후보자처럼 청와대가 지명해놓고도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로 난타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부에서는 검증을 소홀히 한 민정·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파견돼 있는 만큼 상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

집권 2년차를 넘어서고 있는 이 대통령의 후임 검찰 총장 인사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해보인다.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신뢰도의 큰 추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