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주력 섬유·車부품 수출 유리"

대구상의, 한·EU FTA타결 파장 분석 보고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EU)은 5년 내, 한국은 7년 내 관세철폐를 골자로 하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한-EU FTA 타결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산업별 관세율이 수산물, 섬유 및 의류, 화학제품, 수송기계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반면 낙농제품과 포도, 돼지고기 등 EU의 농축산물은 품질경쟁력이 뛰어나고 국내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철폐 이후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비스시장 개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경쟁력이 유럽에 비해 열세에 있는 금융, 법률, 통신, 환경 등 분야에서 EU기업들의 한국 진출도 증가할 전망.

대구상의 서석민 경제조사팀장은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대로 3%대인 미국보다 관세철폐 효과가 크고 대 EU 주요 수출품목에 가운데 관세율 10%를 초과하는 품목은 전기기기, 섬유제품,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으로 지역 주력 수출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지역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완성차의 경우 승용차(10%) 및 상용차(22%)의 고관세가 철폐돼 EU시장진출 여건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지생산용 자동차부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장기적으로는 현대차(체코), 기아차(슬로바키아) 등 완성차 업체의 부품조달 여건이 개선될 전망. 이에 따라 지역 주력 품목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섀시 19%를 제외한 대부분 3~4.5%)로 인한 직접적 수출 증대와 함께 EU 메이커의 글로벌 소싱 증가추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OEM)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섬유·의류업체=평균 8%정도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가격경쟁력 향상 및 EU내 생산자보다 중국, 대만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수출품목 중 화섬산업의 수혜가 클 전망. 메리야스편물류는 기존의 고품질 이미지에 더해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관세철폐 뿐 아니라 FTA로 인한 반덤핑 완화 조치(최소부과원칙, 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조치종료 후 1년간 재조사 금지 등)로 비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게 됐다.

◆기계=EU평균 관세율이 우리보다 낮아 관세철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현지 시장에서 일본에는 굴삭기, 파쇄기, 선반, 크레인, 볼베어링 등이, 중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부품, 금형, 공기조절기 등의 품목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 반도체 장비, 정밀 계측기기, 전자 의료기기, 소형가전 등 정밀기계는 8%의 수입관세 철폐시 EU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EU가 LCD모니터, 동영상 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가전으로 간주해 10%안팎의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고관세 품목인 TV, 브라운관, VCR 등의 영상기기(14%)는 현지생산에 따라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지만 TV용 패널(4.7%), TV 부분품(5%)의 관세철폐시 디지털 TV 부문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대해 우위 확보 가능하다. 에어컨(1.9~2.5%), 냉장고(2.2~2.7%) 등 일부 가전제품들도 FTA 발효로 효과가 기대된다.

◆대책은=대구상의는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 타격예상 분야와 한국과 경쟁관계 업체들이 다수 포진한 부품소재 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통관절차, 현지부품 사용비율 준수, 기술적 장벽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영향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

또 자동차부품(체코/독일), 기계(독일), 전자(중·동유럽)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의 EU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 면에서 앞서지만 인지도가 낮은 만큼 광고, 스포츠 마케팅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EU 지역은 긴 납기일, 물류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거래시 단점으로 작용해 역내국 수입을 선호하기때문에 소량주문, 적기납품 대응을 위해 현지 물류센터와 생산네트워크 재조정이 요구된다.

대구상의 문영수 상근부회장은 "정부 및 지원기관에서는 박람회 개최, 사절단 파견 등 협력채널을 만들고 기업별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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