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 속으로 치닫는 향후 정국

미디어 관련법이 22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면서 정국은 기약할 수 없는 암흑 속에 빠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MB정권의 상징적 법안을 힘으로 처리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서민 정책과 내각 개편 등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수습에 나섰고, 민주당은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고강도 장외 투쟁과 대여 공세를 선언하고 나섰다.

직권상정으로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직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로텐더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됐다"며 "이제 원내 싸움은 의미가 없다. 여당과 어떠한 협조도 없다"고 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퇴진, 이윤성 부의장 사퇴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직권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향후 정국이 정치 실종 상태로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의 힘을 합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디어 관련법 원천 무효를 내건 대규모 장외투쟁 및 대여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단독 처리에 대한 후폭풍을 막기 위해 민생 법안 처리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디어법 처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민생 법안을 다루겠으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단독 처리 사태 수습을 위해 청와대 인적 쇄신 및 내각 개편, 당의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국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공언한 만큼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10월 재보선까지도 이런 대결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