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충돌 이후 여야는 각각 민생 행보와 무효화 투쟁으로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각개편 등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당분간 여야는 별다른 돌파구없이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직 사퇴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세 차례나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에 대한 당론을 모으려고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60여명의 의원들이 당지도부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대여 투쟁의 동력을 극대화하자는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이번 사태는 언론자유를 더럽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의원들의 사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비례대표인 최문순 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검토팀'과 채증반을 구성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민생'으로 맞서고 있다. 박희태 대표가 "우리는 오로지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법안 챙기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국회 상임위를 열어 ▷비정규직법 ▷재래시장육성법 ▷통신요금·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악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등 23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 측이 제기하는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조윤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일사부재의 원칙은 표결이 성립돼 가결이건 부결이건 결론이 났을 때 다시 한 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은 재석 의원이 재적 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예 표결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회사무처도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