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공공기관 不實이 이렇게 심각해서야

전경련이 준공공 부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폭적인 조직 축소와 사업 범위 재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현재 281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예산은 175조4천억 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156조5천억 원)보다 규모가 더 크다. 전체 종사자는 17만1천 명으로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10만976명)의 1.7배에 달한다. 이처럼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2007년 한 해 동안 17조9천611억 원의 재정 지원이 들어갔다.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1.5%나 되는 막대한 액수다.

준공공기관이 비대하진 이유는 우선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해당 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경우 조례로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데다 일부 기관은 아예 조례 규정도 없는 제도적 미비점도 가세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유사한 기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는 재정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7년에 339개 지방공기업 중 91개(26.8%)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준공공기관의 현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보여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부문이 피눈물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동안 준공공기관은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의 반만 따라가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공공 부문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