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公金 대수술 하라!

수천만원 횡령 예사, 터졌다 하면 억대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마을이장, 지자체 보조금 수백만원을 부정 편취한 예술·체육단체 관계자들, 농업관련 금융기관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단 보조금 횡령….

국고 보조금과 각종 공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요즘 공직자들의 횡령 액수는 터졌다 하면 수억원이고 수천만원은 보통이다. 도덕 불감증에 지위 고하가 없고 공금 빼돌리기에는 성역도 없다.

27일 농협 직원들과 짜고 농협 명의를 빌려 농기계 보조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적발됐으며, 이를 눈감아 준 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2005년 10월쯤 법인 등 단체에게만 지원되는 조사료 생산사업의 농기계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농협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금과 보조금이 이렇게 눈먼 돈이 된 것은 현금 취급 부서에 대한 감사기능의 부실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서 공직자들의 부정이 개입될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리스트를 작성해 시군에 하달하고 매년 또는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부서가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매년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부정을 저지르는 공직자들도 감사에서 들키지 않으니까 배짱이 생기고, 빼돌리는 액수 또한 커진다는 것. 처음 횡령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라는 얘기다.

공직 내부의 현금 취급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상주시 보건지소 진료수입금 횡령사건의 경우 5년 동안 1억원대에 이르는 공금을 착복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동일 수법 범죄에 대한 감사원의 자체감사 지시가 없었다면 아직도 '진행형 비리'였을 지도 모른다.

이 보건소 직원은 시·군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을 시청 세정과에 납부해야 하나 이를 중간에서 조금씩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각종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명목의 정부 보조금도 마찬가지이다. 저리의 금리로 상환해야 하는 보조금들도 몇 년 후 거치기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돈을 갚아야 하는 단체들도 파산해버렸다고 보고하면 아무도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는 실정이다.

영주시가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도 집행 및 정산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은 최근 "영주시가 단체에 지원하는 국·도비를 포함한 연간 보조금이 477억여원에 이르지만, 집행과정에서의 감독과 사업완료 후 정산 등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목적에 위배된 물품을 구매하는데 금액을 지출한 경우와 함께 집행 내역서에 구매한 물품금액과 배부한 금액에 일부 차액이 발생한 사실, 구매한 물품 사업체와 다른 사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영주시의회는 따라서 보조금사용 결제 전용카드를 개설한 후 보조금 집행에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정산서류(세금계산서 첨부)를 세무서에 일괄 통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홍섭 김성우 마경대 모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