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구조 개혁, 부작용도 깊이 따져봐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국립대 구조 개혁 추진 계획(안)을 확정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3개 이상의 국립대를 연합해 단일 의사 결정 체제를 구성하고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캠퍼스별 연구중심'학부중심'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안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에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경북의 해당 국립대는 경북대와 대구교육대, 금오공대, 안동대이다. 대구교육대를 제외하고, 올해 신입생 성적에 따른 전국 대학 순위를 보면 경북대가 18위였고 금오공대와 안동대는 50위 권 밖이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도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장기적으로 신입생 수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쟁력이 낮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간 연합에 따른 구조조정은 일단 눈길을 끄는 시도다. 실제로 국립대는 2005년부터 통합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경북대와 상주대, 부산대와 밀양대, 전남대와 여수대 등 전국에서 10여 개 대학이 통합을 했다. 그 결과 각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교수진과 학생 수를 보유하게 됐고, 대외 경쟁력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찮다. 우선 대상 대학들의 동문과 재학생,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 또 유사 학과 간 통폐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목적한 구조조정도 아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미 국립대 간 통폐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립대 수가 줄면서 저렴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데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대학 경쟁력 강화와 싼 비용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