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광장] 인구 감소 재앙과 출산 파업

'2305년 한국인 멸종 경고'로 낮은 출산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3년 전 UN미래 보고서가 2800년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 500년이나 앞당겨졌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은 고령화를 더욱 재촉한다. 5년 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는데 앞으로 10년 뒤엔 4명, 20년 뒤엔 3명, 40년 뒤엔 1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염려한다. 인구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이라는 진단은 매우 현실적이다. 지금 노인 부양 부담을 걱정하는 세대는 10년, 20년, 40년이 지나면 스스로 부양 노인이 될 것이다.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0년 기간 중 세계 합계출산율이 연평균 2.56명, 선진국 1.64명, 아시아 2.35명, 유럽 1.50명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 1.1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부산과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의 재앙에 대해서 특별히 긴장하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인구감소의 재앙에 대해 학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2.08명을 나타내는 지점을 인구대체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미만을 기록했는데, 인구 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 20년으로 본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세월을 보냈으니 손 놓고 있다가 40년을 손해 본 셈이다.

출산 파업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결혼을 개인과 사회생활을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는 2명 정도를 희망하지만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럼에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출산율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인구감소의 재앙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출산파업을 철회할 만한 타협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국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오랜 된 출산파업의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는 서서히 합계출산율 2.0명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 비결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보육에 대한 공익적 책임의식과 함께 사회계층이나 남녀 간 평등을 추구해 온 가치관을 강조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파격적이고 다양한데, 그 핵심은 자녀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대폭 지원하는 것에 있다. 사교육을 압도하는 공교육시스템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잘 키워주기 때문에 아이를 맡긴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프랑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7년 현재 82%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56%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행복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구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 여건은 주의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낮으며,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많아질 가능성을 높인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재앙에 이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파업에 대한 최선의 조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강한 미래 세대는 사회가 함께 키워낸다는 의식과,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헤아리지 않아도 될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원(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