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른 나라보다 비싼 휴대폰 요금 내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30개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간 음성통화량이 44분 이하인 소량 이용자의 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무려 33%나 높다. 얼마 전 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도 한국의 통신 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이처럼 비싼 것은 기업에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요금 산정 방식과 소비자 편익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당국의 편향성이 빚어낸 결과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기본료가 높은 대신 통화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요금제가 다량 통화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통신 과소비'를 부추기는 요금제이다.

1초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선진국과 달리 10초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도 문제다. 10초 단위로 계산하면 11초를 사용하고도 20초를 사용한 것과 똑같은 요금 덤터기를 쓴다. 이러한 요금 계산 방식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벌어들이는 가외 수익은 매년 8천억~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비싼 요금 때문에 가정경제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5.6%로 OECD 평균(2.46%)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중 대부분이 이동통신 요금이다. 반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올 2분기 중 마케팅비만 2조 원이 넘게 지출할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증거다. 이제 이동통신 업체는 결합상품이나 網內(망내) 할인 등과 같은 눈속임을 걷어내고 자신들을 성장시켜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 인하로 보답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