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과세 땐 수익률 크게 떨어질 듯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공모펀드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렇다면 내 수익률은 얼마나 떨어질까?

일단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펀드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내야 할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운용업계·증권사 등에 따르면 공모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인덱스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2%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인덱스펀드가 장중 수시로 주식과 선물을 사고팔면서 차익거래를 통해 시장 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는 데 따른 것. 거래세가 부과되면 세금문제로 인해 차익거래가 위축될 것이 뻔하다고 증권 전문가들은 말한다.

설정액 기준으로 73조원 이상 몰린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의 연간 수익률도 평균 0.6%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회전율이 높은 펀드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률이 감소, 최고 연 2%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회전율이란 펀드의 순자산 대비 1년간 거래대금을 나타낸 것. 1조원 규모 펀드의 연간 거래대금이 2조원인 경우의 회전율은 200%다. 우리나라엔 회전율이 600%를 넘는 펀드도 꽤 있다.

공모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외국인 투자자금도 줄어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연간 3천800억원(회전율 200%를 기준) 수준. 펀드가 세금 부담을 우려로 주식 매매를 줄이거나 펀드 설정액이 감소하면 세수는 이보다 훨씬 적어질 전망이다.

결국 상당수 전문가들은 수익률도 떨어지고, 세수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됨으로써 공모펀드 과세는 시기 상조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올해 말 해외펀드 비과세도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펀드 시장 전체에 나쁜 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