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과 정책 차별화 신호탄되나

주택대출, 소득 수준 따라 구제 수도권 전역 확대 방침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 차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정부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 각종 규제 정책을 남발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부르는 등 정책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8월까지는 추가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와 부동산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9월 이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이제부터는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DTI 등 금융규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8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약 341조원으로 7월보다 4조원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살펴보면 ▷1월 1조5천억원 ▷3월 3조4천억원 ▷5월 3조5천억원 ▷7월 4조5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8월엔 증가 폭이 약간 둔화됐지만 주택 매매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수요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집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DTI 적용 지역을 수도권으로 넓히는 시기와 방식을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와 조율 중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DTI 규제 확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정책의 차별화란 지적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정책이 차별화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이라며 "이 정책도 그 일환이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하는 주택 정책이 추가로 수립·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